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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운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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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0 18:54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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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Q&A 


“재건축·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설치검사 받아야”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부서진 그네에 깔려 10세 어린이가 숨지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그네, 미끄럼틀 등 모든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의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2008. 1. 27.)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설기준에 맞게 놀이터를 정비한 후 설치검사를 받도록 내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해 작성한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설치검사 관련


Q1.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근거와 놀이기구의 의무설치 기준은.


A: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등 13개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법령의 법 목적 실현에 부가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지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법령에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해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Q2. 최근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됐는데 150세대 미만은 철거 가능한지.


A: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기준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휴게시설, 도서실 등
설치기준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이 필요하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다.
기존주택은 제55조의2 모든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제55조의2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문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Q3.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Q4.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의 처리기간이 30일로 돼 있으나 5개의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된다.


Q5. 설치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아래와 같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놀이시설팀, 02-2102-264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시설안전팀, 031-785-1280~7)
-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www.kedss.or.kr, 안전검사부, 02-547-3780)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www.safety.or.kr, 놀이시설팀, 02-860-7150)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www.e-work.or.kr, 안전검사팀, 02-6954-4141)


Q6.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의 검사수수료 참조 >


Q7.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둬도 되는지.


A: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는 관리주체가 시설개선을 할 동안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놀이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어린이들의 행동유형에 따르면 철저한 이용금지 조치(예: 철책을 두르는 등)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은 커지게 되고, 또한 관리주체가 별도의 대책 없이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주택법상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토록 한 취지에도 배치되므로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Q8.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저렴한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A: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됐음에도 이후 계속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하루 빨리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9.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에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놓았는지.


A: 주택법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Q10.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A: 현재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돼 있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Q11. 노후된 민간의 영세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해당해 민간시설에 대해 국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지난 2008년 이후 설치검사를 이행해온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신청하면 심의에 의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Q12. 어린이 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시설의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A: 위와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와 바닥재 중 어느 것을 먼저 설치검사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놀이기구를 먼저 설치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닥재를 먼저 설치한 후 바닥재에 대한 설치검사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닥재의 충격실험은 놀이기구의 높이에서 이뤄지는데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에도 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설치검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차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때 미리 검사를 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합격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Q13.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허리 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가 가능한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는 가능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므로 설치검사시 적당한 안전거리 유지 등을 검사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이용시 안전하도록 관리주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Q14. 현재 10년된 아파트로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에는 놀이시설 전면교체가 12년으로 계획돼 있는데,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놀이시설 2개의 전면교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을 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직전 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3년 미만인 경우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국토부 유권해석).
※ 특정기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의 조정은 매 3년마다 하므로 3년째 못했으면 또 다른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으나, 국토부 질의 결과 틀린 해석임.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호의 (5)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전면교체는 15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하나에 예시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국토부 유권해석).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보험관리 관련


Q15. 보험은 설치검사 전에는 가입할 수 없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다.
위 조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다.


Q16.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어린이 놀이시설로 볼 수 없으며, 그 예로 놀이터에 단순히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


Q17.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와서 놀다가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A: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은 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담보하는 피해자(계층·지역·연령 등)가 누구인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다면 배상이 가능하다.


안전교육 이수 관련


Q18. 안전관리자가 기존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A: 아니다.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 온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됐으므로 교육사항에 대한 이력변동을 위해 기존에 교육받은 기관에 공문 등으로 요청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안전관리자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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