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화재 남일 아냐…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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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용부담(PSO) 제도 도입 및 공공 지원 확대해야"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공공임대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의 원인은 값싼 가연성 외장재. 

화재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것도, 바로 불에 잘 타는 저렴한 천장재와 외벽 마감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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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화재가 발생한 대전 서구 괴정동 매입임대주택. 화재감식 결과 지상 1층 주차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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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장치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도 런던 화재와 닮은꼴로 꼽힌다.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닮은 꼴 화재'로서 언제든지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불로 피해를 입은 10가구는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거난민' 신세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와 함께 노후화되는 주택도 적체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이라며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지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용부담(PSO)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전 안전대응 및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극복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이종화 주거복지사업부장은 "우량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보급해야 되는데 할당된 정부 물량을 한정된 재원에서 달성하려다보면 우량주택으로만 채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는 하지만 목표 물량을 달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다가구주택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관리가 더욱 어렵다"며 "통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상의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LH는 물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민 안전 등 주거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