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책,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행정안전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행정안전부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심보균 행안부 차관, 아동대표 양빈 양,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과 6개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전국 아동 35명이 함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아동들은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공공시설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통학로 ▷담배연기로 숨쉬기 힘든 통학로 ▷미세먼지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아동이 불행한 교육 등의 아동현안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시설 분야 토론에 참여한 아동들은 공공시설 대부분이 어른 위주로만 설계돼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중교통에 어린이좌석을 마련해줄 것과 학교 주변 신호등의 녹색불 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화장실에 아동용 양변기를 더 많이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놀이·여가·문화 분야에서는 오래된 놀이터가 계속 방치돼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관리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과 놀이·문화 시설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 할인카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과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신호등을 확대 설치해줄 것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주요 거리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전광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학로 금연구역 분야에서는 어른들이 피는 담배 때문에 아동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학교 분야에서는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중단하고, 협동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줄 것과 부교재비, 준비물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서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줄 것을 강조했다. 예산을 늘려 교실마다 냉‧난방을 더 자주 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토론회 장면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편,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행안부에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에서는 예체능 수업 및 인성 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해 냉난방을 확대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확대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으며,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 중이며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의 주무부처로서 아동현안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이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간 국가정책 운영에 소외됐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장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나라의 정책 및 제도가 하루 빨리 아동 중심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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