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제20조(안전교육)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 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7월 1일 시행)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0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순번

단 계

비 고

1

시스템 접속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www.cpf.go.kr) 

2

단지 놀이시설 검색

· 시설번호, 단지명, 주소로 검색하여 찾기

3

안전관리자 등록

· 지정일자, 성명, 전화번호(필수) 

·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확인 자료(선택)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등 

4

안전관리자 승인 요청·대기

· 승인권자 시·군·구 놀이시설 담당과

5

안전관리 지정 승인

· 승인권자 시·군·구 놀이시설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