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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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9 17:27 조회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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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 질문제목 | [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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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1-02-03 | 조회수 | 4259 |
| 질문내용 | 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 ||
| 답변내용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