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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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05 23:49 조회5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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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2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개별법] | ||
|---|---|---|---|
| 게시일 | 2023-04-10 | 조회수 | 288 |
| 질문내용 |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개별법과 담당 부처가 궁금합니다. | ||
| 답변내용 | ○ 관광진흥법(문체부) : 유기시설 설치·정기확인검사,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 환경보건법(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활동공간(바닥재 환경기준) 위해성 검사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수질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알맞게 유지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소독의무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 다중이용업소법(소방청) : 키즈카페 안전관리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국토부 등) :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보건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 ||
